[경제브리핑 불편한진실] 경불진 두피디가 화폐개혁에 찬성하는 까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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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카페나 식당의 메뉴에서 이상한 걸 보신 적 없으세요? 처음보는외국음식이야기가아니에요. 가격이 올랐어? 그것과는 좀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메뉴에 아메리카노 4000원이면 4.0, 카페라떼 4500원이면 4.5라고 써있잖아요. “파스타 1만2000원이면 1.2, 스테이크 2만4000원이면 2.4, 처음엔 가격이 잘못 적힌 게 아닌가 했는데 곧 눈치채겠죠. 화폐단위가 너무 커서 줄여서 쓰기 위해서 이러는 것 같아요.근데 웃기지 않아요? 엄연한 화폐단위가 있는데, 상점에서는 화폐단위를 멋대로 줄여 쓰고 손님들도 이를 크게 불편해하지 않고 멋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좀 이상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한국의 화폐단위가 너무 커서 불편하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사실 해외여행을 할 때 보면 화폐단위가 헷갈리잖아요. 현재 1달러 1136원, 1유로 1278원이라 현지에서 계산할 때 좀 복잡해요. 예를 들어 커피 한 잔이 2달러라면 한국 돈으로 계산하려면 2*1136이나 해야 하잖아요. 2272원이지만 요즘 국내 카페나 음식점의 메뉴처럼 뒤에 있는 0003자리를 제외하면 비교가 쉬울 것 같습니다.그래도 최근 경제계에서 이런 불편을 덜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리디노미네이션입니다. 리디노미네이션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한 국가에서 통용되는 모든 화폐에 대해 실질가치는 그대로 두고, 액면가격을 같은 비율이 낮은 숫자로 변경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00원을 1원으로 깎는 방식이에요. 리디노미네이션은 인플레이션, 경제규모 확대 등으로 거래가격이 높아지면서 숫자자리 수가 늘어나고 계산상의 불편이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거래요.실제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총재는 리디노미네이션은 그야말로 논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이 연구는 오래 전에 해 놓은 일이 있다고 밝혔다.이 총재는 OECD 회원국 중 1달러와의 교환 비율이 네 자릿수인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세계 경제규모 11위인데다 30~50클럽(1인당 GNI 3만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의 나라라는 점이 좀 부끄러울 수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해 여당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가가 낮아 예상되는 충격이 작은 데다 경기를 끌어올리는 촉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우리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정책위원회에서 검토를 한다든지, TF를 구성하는 등 화폐개혁이 가져올 장단점을 모두 밝히고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하지만 반대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한당 윤영석 의원은 “인플레 우려가 있어 경제에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한당이 반대하면 뭔가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아무튼 학계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국회 토론회도 예정돼 있어 정치권과 학계에서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느 쪽입니까?좀 더 구체적으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찬성론자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의견이 다소 담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찬성론자이니 반대편 의견부터 살펴보겠습니다.우선 일반 국민은 리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에 공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만원, 10만원 단위로 돈을 쓰는 일상생활에서는 큰 불편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해외여행은 좀 불편하지만요.그러나, 리디노미네이션이 실제로 일어나면 큰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에서 3000원으로 바뀌고 집값이 10억원에서 10만원으로 바뀐다면 어떻습니까. 한동안의 혼란이 장난이 아니겠죠? 물건 가격이 갑자기 싸진 것으로 착각하여 과소비가 될 가능성도 큽니다. “내 월급은 줄었지만 200만원을 호가하던 갤럭시S10이 2000원이면 흥미진진한데요.” 이런 국민 혼란을 노리는 기업도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1000원 미만 단위의 가격 표시는 편의상 반올림해서 몰래 인상할 가능성이 높네요. 예를 들어 9000원짜리 물건이라면 9원짜리보다 10원으로 표기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900원이라면 0.9원 대신에 1원이니까 쓸 가능성이 거의 100%일 것입니다 따라서 물가는 생각보다 많이 오를 수 있어요.그뿐만이 아닙니다. 리디노미네이션을 돈 들이지 않고 그냥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막대한 비용이 들거에요. 실제로 2004년 한국은행은 리디노미네이션을 실행할 때 비용과 편익을 계산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한은은 내부에 태스크포스(TF)팀까지 구성해 화폐개혁을 추진했고, 물가 상승 우려와 기획재정부의 반대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어쨌든 그때의 계산을 보면 이렇습니다.”지금 쓰고 있는 화폐를 폐기하고 새 화폐를 만드는 데 3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금융기관간 결제시스템을 조정하고 기업과 은행의 내부 전산시스템을 수정하는 비용, 현금자동입출금기·자판기 등 교체비용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주유기, 매표기, 승차권, 금액이 적힌 각종 문서와 식당 테이블 등을 바꾸는 데도 돈이 듭니다. 그래서 합하면 2조 60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업·유통업·운수업·관광업 등이 특히 비용 부담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런데 문제는 이 추정이 15년 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동안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경제 규모도 더 커졌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최소 5조~10조원은 들 것이라는 추산이 나옵니다. 정말 천문학적인 비용이에요. 따라서 이처럼 많은 비용을 들여 굳이 리디노미네이션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 반대측의 의견입니다. 정말 리디노미네이션이 돈을 만들어 혼란만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여기에 이념적인 주장도 가세합니다. 1923년 이후 화폐 단위를 바꾼 50여 개국절반 정도는 공산주의 국가라는 거죠. “러시아·우즈베키스탄 등 옛 소련 지역 국가와 폴란드·알바니아 등 동유럽 국가, 아시아에선 북한·베트남·라오스 등 모두 23개국이 공산주의 시대나 공산주의에서 벗어나는 혼란 시기에 한두 차례씩 화폐단위 변경을 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살인적인 전쟁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독일과 핀란드도 화폐개혁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내전에 휘말린 짐바브웨·우간다·튀니지 등 8개국이 명단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도 아랍과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스라엘도 있습니다. “또한 한때 디폴트 상태에 빠졌던 멕시코, 아르헨티나처럼 경제를 완전히 망친 중남미 10여 개국도 있습니다”이렇게 리디노미네이션을 하는 나라는 공산주의 경험이 있거나 전쟁과 내전에 시달리거나 경제가 무너진 나라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으로 화폐가치가 휴지처럼 떨어져 일상생활이 극도로 불편해졌고, 다른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할 때 어쩔 수 없이 리디노미네이션을 했다는 거죠. 단순히 사용하기 불편해 국격에 맞지 않는다거나 경기회복을 위해 화폐단위를 변경한 나라는 아직 없다는 것이 반대측의 주장입니다.특히반대쪽은이렇게이야기를합니다. ‘당신의 못생긴 얼굴을 거울 탓으로 돌리지 말아요. 즉, 현재 환율이 네자리인 것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환율이 계속 네자리일 정도로 한국 경제의 실력이 하나도 향상되지 않은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럴듯하죠? 경제를 키울 생각은 하지 않고 단순히 숫자만 바꾼다고 뭐가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에게 혼란만 안겨주는데다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론이 몰려온다. 그런데도, 경박한 두피디가 화폐 개혁에 찬성하다니, 미친 것이 아닌가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뭘 잘못 먹었니?지금부터는 찬성측의 반론을 들어보겠습니다.먼저 먼저 살펴본 한은의 비용 편익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비용이 당시 2조6000억원이고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5조-10조원 정도 드는 거잖아요. 그럼 편익은 어느 정도일까요? 당시 한은은 리디노미네이션의 경제효과가 10년간 5조원가량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용이 2조6000억 원이지만 편익은 5조 원, 약 2배로 편익이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가치로 단순 계산하면 10조~20조 원의 편익이 발생합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대체 어디서 이런 편익을 얻을 수 있는거죠? 한은은 보고서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각종 금융거래는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계산과 지급, 기장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계와 소프트웨어 교체 등으로 생기는 고용 및 소비 진작 효과, 한국의 대외 위상 강화 등을 감안하면 편익은 더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내수경기 침체를 감안하면 적지 않은 경기부양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정말 이런 주장이 타당합니까? 현재 한국 전체 금융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0,000,000,000, 즉 1경이 넘었습니다. 0이 16개 붙습니다. 이것은 벌써 2010년부터다. 정말 골탕먹이는 역할이에요. 따라서 기업의 대규모 거래나 국가 통계 수치를 나타낼 때 매우 어렵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특히 학점이 크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OECD회원국 중 1달러가 1000원을 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와 경제 규모를 비교하면 유독 한국만 눈에 띕니다.실제 현재 달러당 1000개 안팎인 화폐 보유국은 르완다(약 902프랑), 레바논(약 1507파운드), 미얀마(약 1519g), 부룬디(약 1805프랑) 등입니다. 해외에서는 원화를 이 수준에서 오인 받을 소지가 너무 큽니다. 게다가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이들 국가는 경제지표 등으로 볼 때 큰 문제가 없지만 30-50클럽 국가인 한국은 불편이 많다는 것입니다아울러 간혹 발생하는 금융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0이 너무 많아서 집을 사거나 전세자금을 온라인으로 보낼 때 세어줘야 해요. 그런데 가끔 1억원 대신 0을 하나 더 넣어서 10억원을 썼다 지우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온라인 거래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잘못 송금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설마 이런 바보가 있냐고요?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착오송금 피해가 총 9만2000건 신고됐다고 합니다. 2385억 원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이는 온라인·모바일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송금액이나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중 56.3%에 달하는 5만2000건이 송금인에게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미반환 금액이 1115억원에 이릅니다. 생각보다 많네요.그런데 미반환은 왜 일어나나요? 돌려주려면 수취인이 동의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착오 송금이 발생했을 때 예금자와 연락이 닿아 그가 반환 의사를 밝히면 되지만 연락이 두절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은행에서 법적으로 임의로 인출해 반환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리디노미네이션으로 0개수가 줄어들면 이런 착오 송금도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경제적인 부담도 생각보다 줄어들어요. 반대론자들의주요근거중하나가물가상승이었어요. 리디노미네이션이 물가를 크게 올릴 것이라는 우려인데요. 우선 최근 물가는 많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금 -1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5%로 통계가 집계된 1965년 이후 분기 기준 최저 수준입니다. 이번 년 – 전체 전망도 1.1%입니다. 따라서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해도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은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내수 진작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한은 보고서에서도 강조했던 내용인데요. 한국의 경제성장률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35%(명목 GDP 기준)에서 2012년 56%까지 올랐습니다. 작년에 조금 줄었는데 그냥 50.7%나 돼요. 한편, 같은 기간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4%에서 51%, 지지난해하게는 49%로 추락했습니다. 따라서 민간소비를 늘리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하게 되면 현금지급기 등 다양한 기기와 금융거래 관련 소프트웨어가 변경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를 비용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만큼 상당한 투자와 함께 일자리도 창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일자리가 장기간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마지막으로가장큰장점이있습니다. 예전에 최시원의 국민 여러분께 등장한 60억 원 사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기와 관련되어 있는데 장점이라니 조금 이상하지만, 아마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이미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리디노미네이션의 가장 큰 장점은 지하경제 양성화입니다. 503호가 말한 지하경제 활성화가 아니었습니다.아무튼 리디노미네이션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동안 금고나 땅속에 묻어둔 돈이 다시 밖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숨겨둔 돈은 화폐개혁 이후에 휴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민 여러분에서 사채의 전설 박상필은 최시원이 연기한 양정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사업을 크게 했다고 들었어요라고 하자 양정국은 푼돈을 받았다며 거만한 태도를 보였다. 박상필이 “60억원이 낸 돈이라니 젊은이가 ‘통이 크다’며 양정국의 베네수엘라 현금과 원화를 60억원 바꿔줬습니다.그런데 문제는 베네수엘라가 화폐개혁을 하면서 돈의 단위가 바뀐 사실을 박상필이 몰랐다는 점입니다. 이를 겨냥해 양 정국은 화폐개혁 전 검은 돈을 들고 박상필에게 사기를 친 것입니다. 이렇게 지하경제에 숨어있던 검은돈은 어떻게든 나오게 되었습니다.그런데 베네수엘라나 한국의 검은 돈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도 한국의 검은 돈은 20%가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요즘 다들 신용카드를 쓰는데, 누가 5만원권을 쓸 거냐고 할 수도 있어요. 얼마 전 승리와 정준영 사건으로 일어난 버닝썬 사건 때 놀라운 얘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1억원짜리 만수르 세트를 팔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팔렸다고 하죠. 그런데 1억원을 카드로 냈어요? 절대 아닙니다. 현금으로 지불했대요. 이렇게 검은 쪽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현금 거래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20%나 된다는 거죠.추정할 수 있는 근거도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은 지갑에 5만 원권이 몇 개나 있어요? 아마 하나가 아니면 거의 없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5만원권이 시중에 없을까요? 정부가 적게 찍어서? 연도별로 차이는 있지만 한국은행은 매년 20조원 안팎의 규모로 5만원권을 발행했습니다. 2016년 22억8349억 원, 지난해 25억580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발행량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그럼 뭐가 문제죠? 회수율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화폐 발행액에 대한 회수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즉, 5만원권이 발행된 후에 시중에서 잘 쓰이다가 다시 은행으로 돌아오면 정상이잖아요. 일반적으로 회수율은 90%에 가깝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군요. 불탄 경우 말고는 사라질 리가 없잖아요? 누가 없애도 주운 사람이 쓰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5만원권 회수율은 얼마나 될까요?작년에는 61.3%였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작네요. 실제로 미국의 100달러 회수율은 2013년 82%에서 최근 크게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7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500유로나 80%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 달러나 유럽 유로화보다도 낮은 5만원권 회수율이 정권이 바뀌어 크게 늘었다는 점입니다.실제 5만원권 발행 직후인 2010년에는 환수율이 41.4%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2011년 59.4%, 2012년 61.7%등으로 점차 오르는 듯했지만 박근혜가 집권한 2013년 48.6%로 떨어질 것이다 후, 2014년 25.8%까지 떨어졌습니다 。 갑자기 왜 이렇게 떨어졌죠? 정말로 박근혜가 지하 경제를 양성화가 아니라 활성화한 덕분 아닙니까?실제로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고소득 사업자 금고에서 4억원에 가까운 5만원권 뭉치가 넘쳐났다. 이번에 붙잡힌 고소득 사업자 및 유튜버 등이 176 명 있는 것이군요. 그런데 틀림없는 검은 돈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추정치가 20%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처럼 버닝 선의 승리는 물론 치에승실과 박근혜가 감추고 있던 검은 돈을 나와서 하는 특단의 방법이 바로 리 디노미네이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행히 문재인( 문재인)정부의 5만원권 회수율이 61.2%로 높아졌는데 이를 미 달러화 및 유로화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리디노미네이션에 찬성하는 이유를 아시겠어요?자세한 내용은 경제전문 팟캐스트 경제브리핑의 불편한 진실을 통해 청취할 수 있습니다. ->http://www.podbbang.com/ch/9344?e=22978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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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골프 박성현(27)이 세계랭킹 8위로 내려앉았다. 메이저리그(MLB)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아메리칸리그 디비전시리즈(ALDS 5전3선승제) 1차전을 잡고 기선을 제압했다. 노박 조코비치(33 세르비아 1위)가 또 경기 도중 선심을 공으로 맞혔다가 가슴을 쓸어내렸다. 최지만(29 탬파베이 레이스)이 4번 타자로 선발 출전해 3억달러의 사나이 게릿 콜(30 뉴욕 양키스) 사냥에 나선다. 여자 골프 박성현(27 솔레어)의 세계랭킹이 6위에서 8위로 내려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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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지에서는 탈 만하지만 산악구간에서는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껴요. 초지일관(初志一貫)의 끈기가 없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나 안다. 친구와 함께 달리자 미즈노 러닝크루 3기 모집 미즈노코리아가 오늘(16일)부터 미즈노 러닝크루(MRC) 3기를 모집한다. 나이키가 대한민국 최고의 스포츠 축제 2016 나이키 언리미티드 코리아를 고척 스카이돔에서 8월 28일 개최한다. 국내 2위 캠핑용품 업체 프라도가 2016년 하계 그랜드 세일 앵콜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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